법령 부가기치세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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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가기치세법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8.12.04 선고 2008누14571 판결
 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특정하지 못하여도 실제공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민사소송법 부가기치세법 행정소송법

2. 서울행정법원 2008.05.06 선고 2007구합10389 판결
 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기치세법